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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건 여파, 보험 탐정제도 검토된다(매일경제 2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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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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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가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보험 탐정제도 도입, 보험사기죄 신설 등의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강호순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 2005년 부인과 장모를 방화로 살인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이 화재 사건 당시 수사기관과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방화 살인을 입증하지 못해 5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강호순에게 지급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대해 화재 사건은 소화 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방화사건의 경우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과 방화범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범죄는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모방범죄가 일어나기 쉬운데다,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가구당 14만원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보험범죄 적발 실적은 전체 보험범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손보협회는 이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모방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검토중인 대책은 ▲일반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및 가중처벌 ▲외국의 탐정제도처럼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에 사기 조사권 부여 ▲검찰청 및 경찰청에 전담수사기구 마련 ▲보험업계 및 수사기관의 공조체계 강화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제침체기에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소규모 제조업체 또는 유흥업소 등지에서 방화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며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고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정부기관 등에 의견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매경인터넷 최기성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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