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은 지난 4일 나주봉 회장을 만나 실종자가족들이 겪는 애환과 강호순 사건이 시사하는 의미,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문제점과 대책을 들어봤다.

기사를 보고 여러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격려전화를 받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이가 있어 ‘전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전단을 30만부 정도 기증받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장사는 뒷전이고 아이들을 찾는 전단이 주가 되면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떠나갔고 홀로 나머지 전단을 실고 대구로 내려가 아이들이 없어진 와룡산도 가보고 수사본부에 들려 조언도 받았다. 이후 실종된 아이들의 아버지를 트럭에 싣고 전국으로 2년 반을 다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실종자가족들을 만나게 됐고 아이들을 찾아달라는 전단을 하나 둘 받아든 게 지금까지 오게 됐다.

정부는 저출산 운운하면서 몇 백만원 줄 테니까 아이를 더 낳아라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지금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가 나약한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실종이 되면 개인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실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다. 따라서 실종사건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경찰관이 되어 지켜볼 때 강호순 같은 흉악범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는 범죄를 꿈꿀 수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 이형호 유괴사건의 경우 범인이 형호를 유괴한 후 68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차려 수사했다. 반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경우 당시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경찰은 9살에서 13살 가량으로 다 큰 아이들이고 집에서 돈 몇 푼 훔쳐서 도회지로 가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아래 가출로 단정, 초동수사를 소홀히 했다. 결국 아이들은 11년 반 만에 뒷산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만약 처음부터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보고 전국 공조수사체제로 전환했더라면 아이들을 쉽게 찾지 않았을까, 사체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

실종아동 관련법 제정 후인 2005년부터는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피살된 혜진?예슬 사건 이후 경찰은 지난해 3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 1993년 이후 발생한 실종아동사건 108건과 최근 3년간 실종접수된 1만9000여 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아동실종사건과 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합동심의위원회(실종신고 후 24시간 지나도록 실종자 행방이 밝혀지지 않으면 가출, 미아, 유괴 여부 판단)를 열지 않고 곧바로 수색과 동시에 탐문조사에 들어가고 있다. 아동이나 부녀자실종 사건은 접수되면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니까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실종사건은 유독 장기미제사건이 많다. 수사여건은 많이 나아졌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수사기법 등에서는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것 같다.
▲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다. CCTV나 DNA 검사 등 과학수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으나 전문성은 답보상태다. 단적인 예로 영국 경시청의 경우 실종전문가가 100여명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는 거의 전무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마저 결여돼 있다.

이렇다보니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데 있는데 반해 수사는 그저 제보와 탐문에 의존할 뿐 범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측에 경찰의 마약전담반처럼 실종수사만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실종수사전담반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힘들다고 했지만 혜진.예슬 유괴사건 이후 240개 경찰서에 실종전담반이 편성됐다. 물론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우리가 찾고 있던 실종아이들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실종전담반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사관으로 편성되고 실종사건 뿐만 아니라 도박사범, 수배자 검거, 폭행사범 등 20~30건을 맡는 등 처음부터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유능한 경찰관들을 파견, 전문가를 양성하고 외국의 수사기법 벤치마킹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인실종사건을 비롯해 장애아동, 치매노인 등에 대한 실종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 한해 약 6만여건의 실종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3000여건은 미해결되고 있다. 성인실종의 경우 정황상 가출로 볼 것인지, 실종으로 볼 것인지 정황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간혹 부부싸움을 하고 잠시 가출했음에도 그 사람의 소재파악을 하기 위해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14세미만의 비장애 아동들은 실종이 되면 거의 100% 찾고 있다. 실종수사전담반이 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인데 2007년의 경우 8602건이 발생해 8600건을 찾았다. 반면 장애아동과 치매노인은 정신연령이 낮다보니 실종 이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절기에는 동사,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 경찰은 비장애인과 같이 둘 수 없으니까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맡기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보면 장애아동, 치매노인 등이 수년씩 그런 곳에 갇혀 있다 죽은 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이밖에도 장애아동의 경우 장기밀매의 주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실종된 한 아이의 엄마가 이를 겪고 제보하면서 언론에 보도됐다. 수명연장 등으로 장기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폭력조직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장기매매가 불법적.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외국에 가서 장기를 이식받고 오는 사례가 많다.

장애아동들을 거리에서 만나 잘 먹인 후 싱가포르나 필리핀에 데려간 후 장기를 빼내 이식이 절실한 환자들과 접촉, 매매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치매노인들은 최근에는 효도관광을 이유로 필리핀 등지에 데려갔다가 공항에 버린 후 자신들은 발리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

버려진 노인은 여기저기 배회하다 더위로 질식해 죽었지만 DNA 감식 등 수사기법이 발달하지 못하다보니 무연고자로 처리됐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어머니가 시장에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간 찾는 척을 하다가 귀찮으니까 포기하고 없어진 날에 제사를 지내는 일도 종종 있다.

-실종사건 예방?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 우리단체는 지난 4월 피해자가족지원과 실종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측에 ‘이명박대통령 실종자가족면담’ 요청 등 7개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의 세부내용은 실종자찾기종합센터 설치, 실종자찾기원년선포 및 전국 시설수용자 전원 DNA검사 실시, 범죄와의 전쟁선포 및 반인륜범죄사형수 조기사형집행, 각 시도 장애우, 치매노인일시보호소 설치, 개구리소년 등 실종희생아동 추모관 건립, 민간조사관제(사설탐정) 법제화 등이다.

당초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했으나 촛불집회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3번째 면담요청서 보냈으나 청와대는 보건복지 민원실을 통해 메일로 ‘청와대에서는 아동부녀자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대통령이 일정이 바빠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실종자찾기종합센터는 14세미만의 아동반, 장애아동 치매노인반, 성인실종가출반, 해외입양인이 13만여명 뿌리찾기 등 4팀으로 분류, 민?관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면 사건 예방은 물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종사건 발생 시 소재탐지 및 초동대처, 과학적?체계적인 경찰수사기법의 발전을 위해 민간조사관제 법제화가 시급하다.

지금의 경찰 수사는 한계에 다다랐고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많은 장기미제사건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민간조사관제가 도입되면 경찰수사기록을 토대로 발생 시기 원점에서 재수사해 사건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실에서 발의해 소위에 올리려고 준비 중인데 우리 단체도 2월 중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민간조사관계 법제화를 위해 현재 100명 서명을 목표로 3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경찰에만 수사를 의뢰, 의존하다가 포기 아닌 포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희망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정부나 경찰이 앞장서서 입법화에 나서줬으면 한다.

출처 - 브레이크 뉴스 09년2월12일 임민희기자 bravo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