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탐험] 사립 탐정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셜록 홈즈'라는 이름을 통하여 어렸을 때 '사립 탐정'에 대한 매력을 느껴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립 탐정은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직업이라서 어릴 적의 꿈은 꿈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나 '형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립 탐정을 공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사립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 탐정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셜록 홈즈의 나라인 영국에는 약 17000여 명의 사립 탐정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무려 60000여 명의 셜록 홈즈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립 탐정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그와 관련한 법률안이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사고 중재조사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조사자',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 '특허법' 등과 관련한 '변리사' 등등이 부분적으로나마 사립 탐정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 탐정업과 관련한 법률적 용어로는 '탐정업'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민간조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는 일'도 전문적 지식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사실 조사 및 정보 수집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면에서 아주 필요한 직업이라 하겠다. 특히 형식적 법절차를 중요시 하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 사법기관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질서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 수단으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립 탐정의 업무 분야를 보면 변호사의 수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자료와 정보 조사, 의료사고·교통사고·부동산 범죄와 관련한 사실 조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실태 조사, 가출·실종·미아 등에 관한 정보 및 소재 파악, 민·형사상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보충 및 증거 자료 수집, 인권 침해 관련 구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사실 조사, 기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조사 등등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법기관의 수사 활동에 따를 수 있는 일반적 문제점, 즉 인력 부족이라든지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의 지연 또는 사회적 공익성의 기준에서 밀리게 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문제 등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사립 탐정 제도가 상당한 효용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립 탐정 제도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다른 나라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체계도 중요하다. 현재 경찰청 및 법무부와 이런 일에 대해 협의 조정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에 '사립 탐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직업의 모습은 법이 제정되어야 알겠지만 국가 공인전문자격시험과 감독기관에의 등록 및 실무 교육을 거쳐 의뢰자에게 수임료를 받아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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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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