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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진행 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부분에 해당한다. 위법의 증거가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불법 도촬물 및 도청물
사설 업체에서 복구한 개인의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검경 수사가 아닌 경우)
증거가 합법이라도 위법행위로 수집한 경우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경우 (위증 및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를 추후 조작한 경우
용의 선상자의 허위자백 등
그러나 이혼과 같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는 많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증거의 효력여부가 달라진다.
다만 각각의 행위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여전히 위법하기 때문에 늘 유의해야 한다.
법조인 또는 전문 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이 과정을 모두 판단하며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다.
⊙ 권리관계 현장조사
1. 실제 부동산과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의 일치여부 확인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의 차이 여부
지적도에 나와있는 도로와 실제 도로가 일치하는지
도로와 해당부지가 접하고 있는지
지정상의대지 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지
부동산의 방위와 지적도상의 방위가 일치하는지
감가상각의 정도는 어떠한지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일치 여부 확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
비일치시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가 있는지 확인
⊙ 교통사고 조사 목적
교통사고는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발생되어 당사자와 목격자가 현장에서 사고발생 전반을 목격하고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나아가 종종 잘 모르면서 사고 재현을 스스로 자기최면에 빠져 상상에 의하여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로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각종 노면 흔적과 도로 상태, 차량 최종정지위치 등을 정확하게 현장 측정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정확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간의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
⊙ 교통사고 조사 5요소
사고 현장의 위치(identification)
도로의 전반적인 특징(description)
사고발생 당시의 조건(condition)
사고 결과(result)
피해정도(severity)
⊙ 교통사고 조사의 적용
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리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데 주로 자동차공학과 물리학 원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원리 적용에 앞서 사고의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고의 메카니즘이란 도로상에서 인간의 동작에 의하여 조작되는 자동차가 일련의 충돌과정 중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뜻한다.
비슷한 사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현장에 발생된 흔적이나 차량파손 부위와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자는 나타나있는 자료를 잘 관찰하고 활용하여 의문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을 사고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를 다루어 경험을 축적하고 원리의 적용에 대한 착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관이 몸에 익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화재조사 절차
| ① 사건탐지(Searching) |
자료수집, 탐문·탐색, 정보분석 |
| ② 화재감식(Identification) |
현장·물, 정보대비 분석·해석 |
| ③ 화재감정(Judgment) |
현상, 형태·질, 성분 등 요소 분석·해석 |
| ④ 화재검증(Verification) |
증거, 반증상 재현, 역설적 입증 해석 |
| ⑤ 법적지원(Legal Witness & Technical Aid) |
합리적·논리적 이해 |
| ⑥ 방호대책(Prevention Suggestion) |
재발방지 및 예방책 제안 |
⊙ 방화현장 조사
방화를 입증하기 위한 물적 증거의 수집(인위적인 흔적)를 해석,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흔적(증거)의 수집과 분석
2개소 이상의 발화지점
점화장치 또는 지연장치의 흔적
촉진제, 조연제(인화성 액체, 가스용기)가 사용된 흔적
고의적인 가연물(연소하중이 큰 가연물)의 적치
범죄행위(절도, 살인)의 흔적
자연적인 발화원인의 부재
침입흔적
관계자의 거짓 진술, 퇴실 직후의 화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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